법령 회사정리법 제2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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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사정리법 제23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 1 자하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병옥 1 유선영 1 임치용 1 유강근 1 김기섭 1 홍훈희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5. 9. 자 2007그127 결정
  [회사정리][공2008상,839]
   회사정리
  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10. 27. 선고 2005다33138 판결
  [양수금][공2005.12.1.(239),1843]
   양수금
   회사정리법

3. 대법원 2005. 6. 10. 선고 2005다15482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5.7.15.(230),1143]
   부당이득금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민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

2002년

4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1다30520 판결
  [주주권확인][공2002.6.1.(155),1091]
   주주권확인
   회사정리법